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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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준 2 코러스 2 대륙아주 2 비앤에스 1 우인 1 광장 1 위너스 1 정률 1 두우 1 신원	# 변호사 (상위 10) 2 류재율 2 김정무 2 조용기 1 김현석 1 김용문 1 김학재 1 고유창 1 문귀연 1 곽경직 1 김기섭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1. 9.자 2023마6582 결정
  [파산선고][공2024상,20]
   파산선고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. 서울고등법원 2023. 7. 11.자 2022라21183 결정
  [파산선고][미간행]
   파산선고
   민법 부가가치세법 저작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2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. 12. 선고 2021가합549515 판결
  [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][미간행]
  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
  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1년

4. 서울고법 2021. 9. 17. 선고 2021나2015992 판결
  [공사대금] 상고[각공2021하,651]
   공사대금
  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20년

2019년

7. 대법원 2019. 8. 30. 선고 2019다235528 판결
  [양수금][공2019하,1825]
   양수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화의법 회사정리법

8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. 5. 10. 선고 2019나22052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8년

2017년

10. 대법원 2017. 8. 30. 자 2017마600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15년

2013년

12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3다42878 판결
  [구상금][공2013하,1775]
   구상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3. 서울고등법원 2013. 5. 14. 선고 2012나11459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8년

14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7다77989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화의법

2007년

15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다1753 판결
  [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][공2007하,1913]
  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
   증권거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회사정리법

16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7다11231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7.7.1.(277),966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6년

17. 서울중앙지법 2006. 7. 14.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 확정[각공2006.9.10.(37),1881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